“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를 왜 정부가 주도하나”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주도로 인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의 전국 확대는 정부 결정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형태의 사업에서 중요한 건 노사 간 합의”라며 “노사 간 입장차로 협상이 멈춰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안 하느니 못한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잘 풀려 성공 스토리가 생기면, 자연스레 여러 지자체와 기업이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거나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5일 현대자동차가 노·사·민·정 협의회가 제안한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상안 중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엔 ‘신생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누적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을 5년간 단체협상을 못 하게 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이라 판단해 삭제를 요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업이 확대되면 전국적인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교수는 “사업 확대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자체 홀로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걱정하는 것은 임금 손실, 고용 불안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생기지 않겠다고 정부가 확언해주거나 설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해결도 안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적인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 확대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한번 늘려보자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