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이해관계 엇갈려…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이견 존재
당정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이른바 ‘카풀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중재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고, 특히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합의과정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당정은 이번 논란 관련 비공개 협의를 가졌고,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택시단체 4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에 대한 ‘접점 찾기’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건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요청했고, 택시단체는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 측면, 수요자의 ‘편익’ 측면 등 주요 쟁점들을 점검‧보완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주체가 의견을 수렴해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4개 택시단체 대표,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구 구성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일단 ‘벼랑 끝’을 향하던 갈등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동의할 경우 카풀업계도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입장차는 좁히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당장 택시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카풀 서비스의 ‘위법소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가 위법소지 검토를 요청한 법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항이다. 이 항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만큼 카풀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같은 방향의 출‧퇴근지에 이웃과 카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비지니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 ‘불법영업 조장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의 주장처럼 이 조항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삭제할 경우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카풀업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만무하다. 또한 정부‧정치권에서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위험부담이 커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서로 법률적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상주체들 간의 상황과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협상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납제 폐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쟁점들을 두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온도차가 있고, 개개인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