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부 車부품업계 지원, 실효성 있을까
  • 최창원 기자(chwonn@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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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체 경쟁력 키울 중・장기적 대책 나와야”…업계선 “시의적절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조 5000억원+α’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단기 대책에 그치는 재정지원이 아닌 부품업계 자체 경쟁력을 키워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및 완성차업계와 공동으로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조원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3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자동차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등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견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물고기 밥을 줄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재정지원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다. 부품업체가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는게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부품업체가 살기 위해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부품업체가 강소기업이 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금 투입으로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부품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결국 단기적인 해결 방안일 뿐”이라며 “정부가 자꾸 시장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지원이 아닌 열악한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돕는 등 시장 구조를 혁신해 부품업체 자체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의 의존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부품업체 매출 중 국내 납품 비중이 약 70%이고 수출 중 60%도 국내 완성차기업의 해외공장에 납품하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판매 부진이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부품업계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품업계 자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부품업체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부 지원에 화답하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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