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및 택시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택시노조 “20일 사과문 발표할 것”
카풀 서비스 허용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노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카풀-택시 상생 중재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중재안에 택시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카풀-택시 상생 중재안’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노조에 제안한 전면 월급제 도입·사납금 제도 폐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택시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두고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중재안에 당연히 승차거부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등 소비자의 의견이 포함돼야 하지만 무시당하고 있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이해집단들의 포로가 돼 있어 소비자만 피해 받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납금 제도 폐지 및 전면 월급제 도입은 모든 피해를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월급제는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진 대중교통에 어울리는 것이다. 택시에 월급제가 도입되면 손님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시민들만 피해받는다”고 설명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기사의 몫이다. 전면 월급제는 사납금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만을 표하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은 택시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 있다”며 “사납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단거리 손님을 승차 거부하는 것이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손님을 태우려다 보니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안에 직접적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진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자연스레 소비자의 불만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택시업계가 승차거부 등 불친절 행위를 사과하지 않으면 카풀 논란 해결 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대학생 강모씨는 “소비자들은 카풀이든 택시든 사실 상관없다”며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이용 하고 싶은 것뿐이다. 택시도 본인들이 승차거부 등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먼저 사과라도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카풀 논란이 해결된들 누가 택시를 타려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택시노조는 20일 집회에서 해당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20일 집회에서 이용 승객들이 겪은 불편한 점에 대한 사과문도 있을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비판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택시노조)도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