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에 예산 61% 투입…최저임금 속도조절·탄력근로제 확대 검토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민간·공공투자 확대 및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한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사회간접자본), 공공기관,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6조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조기 진행되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정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에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상반기 착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추진도 지원해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빨라진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이른 시일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최대한 당겨서 쓰기로 했다.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 상반기 집행률은 역대 가장 높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90조원 규모가 집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3.5%)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도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2020년 최저임금부터 새 결정 구조가 적용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공유경제 이해관계자 상생방안 마련 추진
정부는 숙박 공유와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지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다만 정부는 카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