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서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위험 외주화 방지해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에도 포용적 경제정책을 이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필요 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필요 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업무 중 사망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