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FAQ]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기준이 뭔가요?
  • 천경환 기자(chunx101@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1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적으로 추진 필요한 사업은 면제…일각에선 ‘혈세낭비’ 우려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한 GTX-B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셔터스톡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한 GTX-B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TX-B는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까지 총 80.1㎞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6조원에 달합니다. B노선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예타 조사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교통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GTX-B 노선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에서 실시하는 검증 및 평가를 뜻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청사 ▲초·중등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남부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한 조사 면제 여부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GTX 건설은 경제성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취업, 통근, 집값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려 6조원을 들이는 사업을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예타 조사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예타 면제 신청 사업 대부분이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경제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사업(약 60조)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이 된 상태라며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천경환 기자
천경환 기자
chunx101@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