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력하겠지만, 불발 시 4당 먼저”…심상정 “한국당, 수년간 논의 원천 부정해선 안 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는 13일로 8일째가 됐다.
야 3당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답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며 한층 거센 압박을 가했다.
우선 손 대표는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들이 최종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2월 임시국회 처리’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진일보한 입장으로 평가는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또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핑계’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 3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손 대표와 이 대표의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 대표는 요청을 거절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안을 재차 요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재확인했다”며 “야3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와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력은 하겠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지만 한국당 내에 선거법에 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 3당이 우선적으로 정개특위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당의 참여와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그 뜻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자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 거듭 밝힌 바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 부정한다면 그건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