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서 “내년 1분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게 예시로 든 아이디어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모색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을 포함해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팀과 상의해 적절한 프로세스가 뭔지 강구해보겠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 이런 논의가 마무리돼야 그 단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