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도 ‘릴레이 단식’…민주당 “단식 풀고, 정개특위서 논의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손학규(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대표는 11일로 단식 농성을 엿새째 이어갔고, 민주평화당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우선적으로 개편안에 합의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단식농성하고 있지만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당은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제로”라면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4당의 합의 후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의 논의를 시작하면 한국당도 여론에 압박을 느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의 비판에 대해 서운함도 내비쳤다. 그는 “왜 선거제 가지고 우리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에 줄 때 많이 힘들었다.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작전 잘 짜서 준 것”이라며 “여야 3당의 선거제 협상과정에서 합의문을 계속 수정하다가 마지막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를 ‘도입에 공감한다’로 바꿔달라고 해 이것까지 동의했다. 이걸 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었는데 여기서 의원 90%가 반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선거제대 개편 합의가 불발된 것은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야 3당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담판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대 50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주축이 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의 제안에 야 3당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각 당의 간사들이 세 개의 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확실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는 ‘당의 지침’이 없이는 구체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예산정국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표출하며 민주당을 향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기본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지역구 의석 감소 방식, 의원 정수 문제 등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당 대표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 관련 큰 틀과 원칙을 합의하자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비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