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적격성조사·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과정 남아있어…전문가들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면 문제없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건립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예정된 기간 안에 착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양주시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조3088억원으로 책정된 GTX-C노선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GTX-C노선 사업은 지난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초 의정부와 군포 금정을 잇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 3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21년 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통과 뒤에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포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 실시설계서 작성, 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 적격성조사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기간 안에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조사결과 발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최소 2~3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위례신사선 사업은 사업발표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삼성물산이 건설사업에서 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과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또한 사업자 선정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안산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사업자 지정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감축된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사업이 시장에 나오면 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사업은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에 착공일정은 늦춰질 수는 있다”며 “다만 예산 투입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봄이나 하반기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면 2021년 착공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GTX 노선의 지상 및 지하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상에 노선을 설치할 경우 공사기간이 앞당겨 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