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 수여…최저임금 인상률 조정·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 구성이 마무리됐다.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내용이 무엇일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2기 경제팀 수장이 홍남기 부총리-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구성 완료됐다.

2기 경제팀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이어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 등 소득주도성장 일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 대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화 추진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그렇게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재편되도록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겠다”며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화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서 홍 부총리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홍 부총리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다”며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2기 경제팀은 지난 1기 경제팀에서 수장 간 갈등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에도 힘 쓸 계획이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와 김수현 실장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전문가 “기득권 과보호·독점 구조 깨야”

정부는 오는 1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을 알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에 대해 기득권 과보호·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제대로 실현돼 일자리 부진과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기대는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내용물을 제대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기득권 과보호·독점 구조를 깨야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기득권이 독점하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사 정원과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금융기관 설립 확대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생산성에 비해 보수가 높은 공무원 임금체계를 손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정작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집 값인데 이것을 올려놔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대기업에게 일자리 등을 기대겠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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