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기자회견…“거대양당 밀실 야합으로 예산안 통과, 다당제 필요성 보여줘”
국회 원내외 7개당과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임시 국회를 즉각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두 거대 양당 합의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당제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7개 정당의 의원, 당원들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거대 양당이 국민의 뜻에 반해 야합해서 예산을 처리했다”며 “그동안 국회 각 상임위의 실질적 예산안 심사권이 박탈돼왔다. 예결위마저 무장해제 당하고 거대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게 놔둬선 안 된다. 국회 운영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청한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만이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토요일 새벽 기재위와 법사위를 열었다”며 “두 상임위 모두 바른미래당 간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두 거대 양당 간사 합의로 열었다. 유치원 3법, 대법관 후보자 표결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은 아직 20일 남았다. 선거법 개편 논의하고 결론 낼 수 있는 시간이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방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을 통한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이래서 두 거대 정당만 있어선 안 되겠다는 것을 보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 그대로 표를 국회에 반영해 국회와 정치 개혁해야 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 대신 1조2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짬짜미한 모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내년 예산안(469조6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의 삭감 폭이 컸다.
여야는 대학 졸업 후 2년 미만의 저소득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 예산을 437억원 줄였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8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403억원 삭감했다. 반면 지역구 민심과 연결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2000억원 늘렸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 정치는 두 거대양당으로만 이뤄진 단일한 정치 생태계다, 그렇기에 지난 8일 밀실 야합이 발생했다. 두 정당끼리 짬짜미 야합하고 밀실에서 거대 예산을 하루 아침에 통과 시킬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제도가 다당제였다면 미리 공개하고 서고 경쟁, 견제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혁명 후 정권은 바뀌었으나 정치는 바뀌지 않았다. 새 사회로 가기 위해 새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당제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발판이다”며 “민주당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선거제 개혁보다는 적폐 온상인 한국당과 손잡았다. 민주당이 초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 주기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 요구와 시대적 과제, 선거제도의 공평성과 비례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