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커지고 이동은 어려워지고
  • 김성진 기자(star@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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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임금 1.7배 차이…대기업 이동 비율 2%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양극화하는 동시에 경직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커지면서 시장 간 이동이 어려운 이중구조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생산성 저하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불러오는 만큼,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업체의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 1.1배에 불과했으나 20141.7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규모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은 6.4%에서 46.1%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대 중반 6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70%대로 올랐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커지면서 시장 간 노동이동은 줄어들었다. 중소사업체 취업 1년 이후 대규모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2016년 기준 2.0%에 불과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과거 2004~200515.6%에서 2015~20164.9%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의 이중구조 현황은 세계 주요국과 견줘도 심한 편이다. 한국의 상하위 10분위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넘어선다. 임시직의 3년후 상용직 전환률 역시 한국은 22%에 그친 반면, 네달란드는 70%, 독일 60%, 스페인 4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해외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크게 축소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네덜란드는 여러 차례 사회적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이는 시간제와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동시에 정규직과 보수 및 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형식이다.

 

보고서는 한국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조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와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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