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248억원 감액‧4조2983억원 증액…정부, 11일 국무회의서 의결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수정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전원 불참 속에 표결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턱을 넘은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5000억원)보다 9265억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40조7000억원(9.5%) 늘어났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지난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고,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2배 이상이다.
예산심사를 통해 5조2248억원이 감액되고, 4조2983억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예산 등에서 이뤄졌고,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예산 등은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국방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증‧감액 없이 처리됐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경제활성화‧성장잠재력‧일자리 확충‧취약계층 맞춤형 지역‧위기지역 지원 등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동 수단 지원,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대상 확대 등 저출산 대응 예산을 2356억을 증액했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등 경제활성화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위기 지역‧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지원(693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181억원), 남북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등 예산이 확대됐다.
내년 총수입은 476조1000억원으로 정부안 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원)보다는 28조9000억원(6.5%)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의 741조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이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4조원의 국체조기상환 규모가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의 33조4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났고,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른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 배정 등을 실시해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