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열려…전문가들 “남북 교류 위해 지방정부 발전 방향 제시해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접경지역인 경기도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기도는 북쪽으로 향할 경의선과 함께 남북 자유왕래 속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7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18년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평화와 사회경제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 합의대로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4자회담 틀 안에서 전쟁을 끝내고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보장할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당사자인 남북이 연합해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접경지역 경제 협력 위해 갈등 해결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입장을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드라 부캐넌 아일랜드공화국 독립연구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접경지대에서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성공적인 갈등 전환을 위해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도록 갈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캐넌 연구자는 “북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 국제 기금과 유럽연합 평화 프로그램과 협약했는데 지역 갈등 전환에 수십억 유로가 지원됐다”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80만명에 달했고 아일랜드 국제기금을 통해 5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지원되면서 양국은 갈등 전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부캐넌 연구자는 이어 “학자들은 북아일랜드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고 꼽았었다.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남북도 희망을 갖고 빠른 시간 내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은 커먼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남한과 다른 북한의 토지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커먼즈는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에게 귀속되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천연의 자원을 의미한다.
조 센터장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이론을 인용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토지임대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임대제는 헨리조지가 1879년 <진보와 빈곤>에서 제안한 이미 사유화된 토지를 공유로 되돌린 뒤, 시장 경매 방식으로 최고 임대료를 제시한 청약자에게,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토지사용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 센터장은 이어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경기도 파주,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땅 값이 급등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돈주(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땅투기 자금 축적(달러 사재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북한은 경제 재건과 발전을 원한다. 경제개발 초기에 정의롭고 효율적인 토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는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에도 시장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과 가장 잘 맞는 토지 제도가 바로 공공토지 임대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사유화된 남한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남북이 경제협력 등을 본격화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전개되는 것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를 예시로 들며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남북경제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2001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남아있다”며 “그동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북사업에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가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졌지만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인적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특히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무조건 차별화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도만의 특성을 부각하고 주민 및 지역과 밀착된 사업 개발을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주민들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역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자체 남북교류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경기도가 사업 주체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