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남북경협 등 예산 5조원 이상 삭감…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강력 투쟁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내용은 제외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야당들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예산 중 5조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삭감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쟁점 항목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필수인력(의경대체 경찰인력,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인상·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이른바 ‘4조원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120일~270일로 연장되는 등 보장성 강화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확대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해지방의 자주재원 확충하기로 했고,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의 '잠정합의' 결정을 내리자 소수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등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안이 연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했다.
합동기자회견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양당의 맨 얼굴”이라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