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DI ‘일자리 변화’ 국제 콘퍼런스 개최…“다양한 교육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 지적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처방안이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은행(WB),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일자리 변화’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변화와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파블로 아코스타 세계은행 고용노동·국제정책국 선임 경제학자는 필리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탤런트맵(Talent Map)과 필리핀 교육 과정을 예시로 들며 “필리핀에서는 학생들의 중퇴율이 높은 편이여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 중에 있다”며 “교사들은 탤런트맵이라는 어플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측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적인 부분 보다는 사회 정서적인 기술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파블로 경제학자는 “학생들의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를 요구하는 수업을 줄이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 수업을 늘리면서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가 발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수업을 확인해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시로 들며 국제사회에서의 고용 기술을 예측하고, 노동 협력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어 교수는 과거 한국 섬유산업을 예로 들며 “40~50년 전 한국은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재봉틀, 섬유 기계 등을 수입해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당시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며 “우리는 외부에서 기술을 수입하며 업무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접 해외로 생산하고, 정밀한 기계를 직접 만들어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을 자생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어 교수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 대부분은 과거 한국과 비슷하게 해외 브랜드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하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도 앞으로 필요한 업무 숙련도를 미리 전망을 하면서 산업별로 필요한 고용 기술 등을 조사한 후 해외 국가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개발을 위해 업무와 학업을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도입된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g)’을 소개하며 한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 기반 학습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심각한 청년 장기 실업률에 있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과 공부를 결합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한국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국내 직장에서 학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 기반 학습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기르면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역량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안 적극 활용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노동력이 이주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족한 취업 기회와 취업국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이 부족한 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연구한 '한국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PS는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윤영 세계은행 고용노동·국제정책국 선임 경제학자는 “국제 이주를 통해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국경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16개의 개발도상국 송출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체결 국가의 저숙련인력에게 합법적인 한국 취업기회를 주는 단기방문근로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국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비용 문제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개인들에게 지불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에게 한국 문화, 언어 교육을 통해 국내 노동자와 실질적인 노동 협력을 맺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차별없이 외국인 노동자와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허가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불법체류를 근절시키고, 자발적 귀국을 위한 출국 지원도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서의 취업기회 증대를 위한, 귀국 대비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