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서 학부모부담금 ‘개인재산’ 인정 대립…박용진 “한국당, 사립학교 법체계 자체 부정”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유치원 3법’이 표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른바 ‘박용진 3법’,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을 상정해 병합심사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교육비용을 굳이 A와 B로 나눠서 감시망을 둬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은 공교육의 영역이고 학교이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비용”이라고 말했다.
핵심쟁점인 ‘학부모부담금’도 교육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회계로 구분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비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도 이원화 회계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말씀대로라면 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이라는 건데 동의해줄 학부모들이 있겠냐”며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 원장들의 개인 재산이고, 명품백을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드나.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체계가 만들고 있는 사립학교들조차도 공공성의 영역, 국가 교육의 영역, 그 체계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만들어놓은 그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흔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교비를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어떻게 만드나.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교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이든 국고지원금이든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을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본다”면서 “합의를 안 하면 안했지 어떻게 국회가 유치원 장사하는데 법을 만들어주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학부모부담금 등은 일반회계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부담금 등은 ‘사적 부분’으로 정부 지원금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를 두기 위해 회계를 분리해야 된다. 똑같이 처벌해 버리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 논리를 폈다.
또한 학부모부담금 등이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한국당 의원들은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단일 회계 운영’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끝내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합의점을 못 찾고 정회됐다. 향후 교육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는 쉽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교육위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