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입장에선 임단협 유예 없이 해당 사업 할 이유 없어…노조반발 커 결국 사업 무산가능성까지 대두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연봉문제 등 다양한 것들이 거론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임단협 유예 문제”라며 “현대차로선 임단협 유예로 파업리스크 등을 피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울산공장 하나 더 짓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논의되던 초기만 해도 임단협 유예 조항은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다. 사실상 현대차 입장에선 연봉 조정보다 임단협 유예야말로 해당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조개입 후 해당 조항이 산으로 가게 되면서 현대차로선 그냥 별 이득 없이 공장을 더 짓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초창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설계 당시 참여한 한 정치권 인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회사 입장에선 임단협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외 복지를 통해 이득을 누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유예 조항이 빠지면 회사 입장에선 사업을 해야 할 유인이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임단협 유예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 현재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노동단체들은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 사실 향후 일하게 될 노동자들의 문제인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향후 본인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조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필수 교수는 “노조들은 광주형 일자리 도입으로 겪게 될 수 있는 미래의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다시 좌초위기를 맞고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는 6일 예정됐던 광주형 일자리 타결 협약 조인식이 취소된 데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인식이 무산된 이날 근무조별 2시간씩 모두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