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눈치보기’ 지적하며 文대통령 ‘결단’ 요구…민주당, ‘절대불가’ 재확인
야3당은 5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2019년도 예산안과 개혁안의 연계 처리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유감스러운 것은 (야3당이) 예산안을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제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냐”는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구제’하고 연계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선거구제 개편 얘기하는 게 아냐 선거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이 약속했었고, 여당 대표도 약속했었다. ‘우리가 손해 좀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왜 딴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제 개편은 그저 작은 야3당 만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법률개혁 단 한 건도 해낸 게 없다. 예산안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초심을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면서 “포용국가로 가려면 포용적인 선거제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배제하는 승자독식의 패권적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포용국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89년 5공 청산, 1991년 지방자치 선거제도, 1992년 선거관리위원 중립 내각 등 예산안과 연계해 야당이 관철시켰던 정치쟁점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눈치보기’를 강하게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정부·여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농성 주체가 야3당이 아닌 민주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안을 도출했고, 쟁점들도 구분한 만큼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담판을 짓고 ‘골든타임’인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과 선거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맹점도 파고들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 정당 득표율을 50% 얻고 나서도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 갈 수 있다”며 “승자독식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자독식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선거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 강한 1·2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연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