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놓고 조합·비대위 의견 팽팽…줄잇는 고발·소송전
서울 강북 한강변 재건축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한강맨션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각종 고발·소송과 비방전이 오가며 양 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에는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해임총회까지 예정돼 있다.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재건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직 검사까지 영입한 비대위…20일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1971년 입주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5층 23개동 660가구 규모 대단지다. 전통 부촌인 동부이촌동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이 지역 대장주로 꼽힌다. 한강맨션은 지난해 6월 조합이 설립됐고 지난달 27일에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다음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입구 곳곳에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한강맨션 건축심의 통과’ 두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이 현재 조합 상황을 말해주는 듯 했다.
현재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격인 ‘바른재건축위원회’(이하·비대위)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집행부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구성한 단체다. 비대위는 최근 조합을 상대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 10%의 동의를 받으면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임총회는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와 한미맨션 상가 내 부동산 등에 따르면 현재 비대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400여명의 조합원이 접속해 있다. 전체 조합원의 수(700명)의 과반이 넘는 인원이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인 조합원까지 비대위에 합류했다.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해임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조합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만약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지연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송업용 한강맨션 조합장은 “만약 비대위 활동에 의한 집행부 전면 교체시 조합 공백으로 사업시행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가 올 스톱된다”며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비대위 사업방식 놓고 의견 팽팽…고발에 소송까지 갈등 최고조
비대위는 △재건축 사업 자료 누락 또는 지연 공개 △놀이터 공유지분 늦장 정리 △덮개공원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조합원 부담금 증가 △무자격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주관사로 선정 등을 해임사유로 꼽고 있다.
지난 8월 비대위는 조합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지연 공개했다는 이유로 송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 진행에 따른 주요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서울시 내 조합이라면 이를 14일 내에 클린업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검찰(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비대위가 제기한 99건 중 83건을 기소한 상태다. 빠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한강맨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어린이놀이터 공유지분문제에 대해서도 조합과 비대위는 의견차를 나타냈다. 현재 1200평의 놀이터 부지는 최초 분양자 700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다.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가 힘들다. 하지만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는 700명의 명의자들에게 개별로 소송을 걸어야 찾야 하는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비대위는 조합의 계획과는 별도로 놀이터 공유지분 이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차 소송에는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2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비대위는 조합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500억원의 공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중 바른재건축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업시행인가 전 선행돼야 할 놀이터 공유지분 처리가 조합 설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또한 바른재건축에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15만원이지만 조합의 계획대로라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과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에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송 조합장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을 거쳐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을 의결했다”며 “공유지분 이전 소송이 패소할 경우 놀이터의 등기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했을 뿐인데 수백억원의 공탁금으로 해결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외에도 CM관련해서는 계약이행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덮개공원 역시 사업성과 조망권 등 많은 이유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을 두고 조합과 비대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