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소소위 합류…7일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주목
그동안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예산안 소(小)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소소위에 합류했다.
대부분 항목의 예산심사는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경제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보류사업 249건의 약 30%를 보류한 상태이고, 약 1조5000억원만 삭감했다. 재보류 안건은 쟁점 사업 70건이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목으로 하면 90% 심사가 됐지만, 덩치가 큰 예산들이 있어서 액수는 많이 남아있다”면서 “그게 끝나야 정부도 전체적인 규모로 마지막 (예산을) 설계할 수 있으니 오늘 밤을 새워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소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류하면서 예산심사의 ‘정치적 판단·결단’이 가능해져 7일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전망이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관 로비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해 처리하자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점이 변수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를 예산과 연계하자는 야 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