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검증 작업…文정부 경제기조는 ‘불변’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해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의 경제 기조와 정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2기 경제팀’이 꾸려진 만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후보자를 향해 ‘소신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교체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경제기조·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개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왜 교체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시중에서 (홍 후보자를) 청와대 말 잘 듣는 ‘바지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참사, 투자 감소,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 52시간 근무제 등도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일부 공감했다. 그는 “누적돼 온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내년에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것은 획기적이다. 탄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큰 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에서도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