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질의 집중…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과속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둔화 국면 속에서 ‘엄중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라고 부른다. 최근 2분기 모두 플러스성장을 한 만큼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팀은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보강작업에 가장 공들였으며,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제까지 시행해왔으나 금년도 소득·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1년 반 해온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 지표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3·4분기 가계동향에서 5분위배율(소득격차)가 높은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10.9%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이나 경제 파급영향 등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도 홍 후보자는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홍 후보자는 ‘단계적 인상’ 입장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이므로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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