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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금융위, 재벌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하라”
  • 김희진 기자(heehee@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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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안 빠져있어…'재벌 봐주기 정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조협의회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해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희진 기자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일방적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카드사 노조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및 카드사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4일 오전 10시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금투본)’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카드 개편안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크게 확대해 수수료율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41%포인트에서 최고 0.65%포인트까지 전격 인하된다. 또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낮춘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정책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개편안이라며 반발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카드노동자들만 배제된 정치권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카드사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와 카드 노조가 협의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빠진 것을 두고 ‘재벌 봐주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중소형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며 “합의서는 당과 금융위에 전달됐다. 하지만 26일 확정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관련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에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방지하는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에 예정된 정부 발표 내용에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방지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본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마케팅 비용 차등 적용 및 500억원 초과 구간 수수료 현실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 수용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 마련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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