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심사, 정부 원안 자동부의…與 ‘늦어도 5일’ vs 野 ‘7일 처리’ 대립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강행한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만 진행됐다.
문 의장은 “오전에도 교섭단체들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 해달라고 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 이르지 못했다”며 “의장이 아무 조치 없이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상정과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하겠다”며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원안대로 상정됐지만, 국회는 추후 여야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던 일자리예산(23조5000억원), 남북협력예산(1조977억원)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늦어도 5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7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졸속심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공식 회의체를 통한 밤샘 심사를 진행하고 7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는 수정예산안을 예결위 소소위의 기능을 살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가 사실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은 갑작스럽게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다”며 “소위 구성 자체도 민주당 입장 때문에 일주일 늦어지고 무려 4조원이나 되는 세수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원안의 본회의 상정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인 이들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긴급회동도 요청하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번 순방 마치고 귀국한 즉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담판 회동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가 7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주요 법안을 한자리 올려놓고 함께 얘기하고 결론내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수 3당이) 내일 예산안과 선거제를 연계시켜 투쟁에 돌입하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12월 6일에 처리했는데 관행적으로 하루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하루라도 빠른 5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