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 열어…“제살깎아먹기식 경쟁, 편의점 경쟁력 약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과밀경쟁 해결을 위해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면서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 과밀화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의 추가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6개 대기업 가맹본부가 체결하려는 자율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회성 대안이 아닌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0ｍ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과당 출점으로 업계의 수입은 2∼3배 늘었지만, 점주 수익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바로 잡는 게 자율규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가맹본부 6개사의 성실한 자율규약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