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밝혀…취득·양도세 인하는 신중 입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후보자는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득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9·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9·13 대책 후속 조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은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