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체제 기여 인정…보호무역 등은 표현 언급 않기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부각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 민감한 표현들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동성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평가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20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무역분쟁을 중재하는 WTO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으로 꼽혔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근 무역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현재 무역 문제들'로 표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며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는 최근 무역분쟁 해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놓여 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 심판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WTO가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고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회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적인 언급만이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는 증가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선에서 언급을 마무리했다.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