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상응조처 선후 논란…'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 약속 이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살게로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비핵화가 먼저냐 상응조처가 먼저냐'라는 논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이에 맞서 대북제재 완화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북민간 비핵화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터라 문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중재·조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처럼 사실상 제재 완화 효능을 가진 조처가 뒤따른 점을 고려하며 제재 완화 문제 접근법을 새롭게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앞으로 청와대는 북미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중재 역할로 고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양자 '풀 어사이드' 회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G20 계기에 만나 북한과 관련한 최근의 진행 상황들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두 정상은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제재들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