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교통대책 우선 수립 요구…국토부 “의견 수렴 절차 강화할 것”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소속회원들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 발표 및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택지 후보지역은 총 13개 지구이며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성남 신촌 ▲성남 서현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 ▲시흥 거모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광명 하안2 ▲김포 고촌2 ▲화성 어천 ▲인천 검암지구 등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토지수용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에게 택지 조성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협의체인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 200여명이 국토부 세종청사 정문에서 공공택지 지구지정 반대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공공택지지구 선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공공택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공람'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공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공공택지 선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통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혈안이 돼 있고 교통 인프라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탄 및 위례 등 2기 신도시들은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교통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때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의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교통 등이 미흡한 도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없어 베드타운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하기 전에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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