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영향 미미 “급격한 위축 힘들 것”…참여정부 시절, 인상기 때 아파트값 올라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충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충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상환이 비교적 원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일정 부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조정장세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리인상 여파, 주택시장 영향 미미

 

30일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기를 기존 0.5%에서 0.25%포인트 올린 연 1.75%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상환 흐름이 양호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급격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2018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원을 넘어서 1분기(1387조원) 보다 40조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원에서 594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에 그쳤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금리로 2억원을 빌린 차주는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경우 1년에 50만원, 월 이자는 4만원 정도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다만 그 상승률이 크지 않아 실제로 체감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청약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시장이 급락하는 등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함 랩장은 여신, 세제, 이자부담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주택공급 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이 동반되고 있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은 복수대출자, 변동금리 대출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쏠리고 증여 및 임대사업자 전환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되는 서울은 일부 한계차주를 제외하고 급매물로 인한 가격 급락요인은 많지 않다고 관측했다.

 

참여정부 시절, 초기 금리인상기 때 집값 상승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일정 부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집값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초기 금리인상기처럼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금리인상기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인 데다 인상기 초기엔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은 만큼 속도가 급격하지 않아 가계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2005년 10월 콜 금리가 3.5%로 상승한 뒤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 시작해 2005년 12월엔 급등세를 보였고 2006년 3·30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실제로 참여정부 시설 금리 인상기 때 금리를 올릴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10월 콜 금리가 3.5%로 상승한 뒤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 시작해 200512월엔 급등세를 보였고 20063·30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고강도 대책이 시장에 흡수되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권 팀장은 금리인상이 여러 차례 진행돼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가 돼서야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꺽였다”며 현재 상황이 연속 80개월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등 그때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은 아니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도 이어질 정부의 수요억제책 인한 유동성 흐름 변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금리는 경기 조절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유동성 확보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국내 경기둔화와 서울집값의 약세, 정부의 수요억제책 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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