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김두얼 교수 보고서…“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필요”
북한 장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1호에 실린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철도 총연장은 2015년 현재 5304㎞다. 일제 식민지 시절 3797㎞가 건설됐고 1945년 이후 1507㎞ 늘었다.
1945∼1990년에 늘어난 북한의 철도 총연장 길이는 1248㎞다. 이는 1900~1945년 사이 건설된 철도 총연장 길이의 30% 수준이다.
북한 철도 건설은 복선화도 부족했다. 복선은 각 방향별로 선로가 따로 있어서 반대 방향 열차 운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북한은 1945~1990년 동안 이뤄진 철도 복선화 구간이 67.8㎞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복선화 작업을 통해 운송량과 속도를 높인 것과 비교된다.
김 교수는 북한의 철도 투자 부진 원인이 대외 상황과 정치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대외적 단절로부터 생존하는 데 효과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다. 북한은 군(郡) 단위의 지방경제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전쟁 당시 지방행정체계를 바꿔 기존 89개 군을 168개로 늘렸다.
북한은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원료를 최대한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 조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95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약 1000개의 지방공장을 만들었다. 1960년대 북한 지방공업은 전국 인민 소비품의 54%를 공급했다.
정치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지역 간 물자나 인구 이동을 막으려고 한 점도 철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두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원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으로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북한에서 근대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