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제외한 야3당 의원 정수 확대 주장…시민단체 “정수 늘려야 비례성 실효·의원 특권 줄이기 가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29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이준영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선거제 개편 관건이 됐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300석 유지를 희망한다. 반면 야 3당은 360석 정도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비례성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의원 특권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 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석을 같이 늘려야 비례성 강화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선거구제 개편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뜻이 있기에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여야 간의 합의,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쌈짓돈 정황이 나타난 특활비, 입법및정책개발비 등 의원 특권을 줄이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민주당 입장’ 질문에 “이는 선거제 개편과 다른 주제이기에 다른 기회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의석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의원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런 말은 개혁을 위한 말이 아니고 당익을 앞세운 기득권의 말이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5200만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하는 체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의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의원) 특권과 관련해도 국회의원의 희소성이 가장 큰 특권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6년 기준 약 17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평균은 약 10만 명이다.

◇ 시민단체 “의원 정수 확대, 비례성 실효·의원 특권 줄이기 가능”

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거대 정당과 나머지 정당들 간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비례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례대표 47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253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려면 지역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 일어난다.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더 넓어져야하기에 지역 대표성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것은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과제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국회 특권 개혁도 가능하게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되 현재 300명 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 의원 특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마저 쌈짓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원 1인당 연봉은 1억4700만원이며 개인 보좌진은 9명이다. 반면 독일 의원의 보좌진은 한국의 절반이고 덴마트나 스웨덴 의원은 개인 보좌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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