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동북아평화협력포럼서 의견 교환…철도공동체와 대북제재 관련 美·中 측 대표는 ‘이견’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정부 및 연구기관 대표자들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지역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철도공동체 추진의 경우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 조건인 상황에서 미국 측 대표는 실질적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 해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측 대표는 제재를 해제해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미국,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동북아 관계국 정부 및 연구 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공동체와 동북아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북측 철도 구간 공동조사에 합의하면서 철도공동체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토론자들은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해외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 구상은 남북,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역내 국가들의 주요 정책과도 맞물린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체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이 그동안 동쪽 방향에서는 지지부진했다. 이런 점에서 철도공동체 구상이 중국에게 매력적이다”며 “러시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진입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이에 철도가 연결되면 실질적 교류 기반이 된다”고 했다. 이어 “몽골도 현재 남북축 철도 외에 동서축 철도 신설을 포함하는 초원의 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몽고-중국-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구축해 나진항을 이용하는 광산물 수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계영 중국 푸단대학교 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개방적이다. 한국의 남방, 북방 정책과 접목 돼있다”며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구상, 인도의 향로의 길 등과 접목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에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했다.
슈르후 도르쯔 몽골화학아카데미 중국연구부장은 “몽골은 원자재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몽골은 구조적 변화와 수출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북 제재 해제와 철도공동체 추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및 한국 대표 참석자들 의견이 갈렸다.
◇미국측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불가능” vs 중국측 “CVID 아닌 CRID 필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로 가면 좋갰다고 말했다. 그 밝은 미래는 미사일, 핵과 관련해 북한이 현명한 결정 내리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철도공동체의 구체적 진도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철도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최종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측 토론 대표인 정계영 주임은 “북한 제재 문제는 선후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 문제다”며 “철도공동체를 진행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그 때 되돌리는 정책을 통해 북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신범식 교수는 “철도에서 물류 등은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지역 공동체 협력의 증거다”며 “북한 개혁개방에서 북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 나가는데도 주변의 준비가 돼있으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치앙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CRID(조건부의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conditional, reciprocal, incremental denuclearization)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치앙 교수는 “CVID는 현실적이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도 실용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믿을만한 안보 보장이다”며 “북핵에 대한 역사는 그동안 혼돈이 많았다. 이것은 하루밤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CVID가 CRID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구체적 신뢰구축 조치가 다자협력의 초기 단계에 적용 가능하고, 이것이 매우 핵심적이다”며 “철도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철도를 통해 위협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