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 문제 대통령이 풀어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일부 자회사에서 저임금과 중간 이윤 착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렀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원청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도 이용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청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식은 민간기업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식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기관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해야 한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