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절차로 진행” 의장국 네덜란드 관계자 첫 확인…이번 주 조사 착수 전망

지난 22일 오후 육군 장병이 군사분계선(MDL·도로에 쇄석이 깔린 끝 지점)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철도 남북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면제허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가 “(북한 내 철도 남북공동조사 관련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은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로 진행됐고, 승인 서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는 지난 23일 북한 내 철도 남북공동조사와 관련한 물자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위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의장국인 네덜란드 대표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내 철도 남북공동조사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다.

당초 남북은 지난 6월 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번 주 중으로 북한 내 철도 남북공동조사는 실무 작업 착수하고, 향후 약 20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