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 ‘거대 양당’ 결단 촉구…민주당‧한국당 ‘미온적 태도’ 일관 비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재차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올해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 거대 정당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와대도 26일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전과 같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소수 야당들은 올해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의석 손해를 염두한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담판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총선과 2012년‧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누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선거에서의 사표(死票) 방지‧대표성 제고(提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제도다.
특히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쏠리는 분위기를 방지할 수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소수야당들의 요구에도 ‘거대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수 야당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소수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이 적용될 경우 제1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갈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또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의 본 취지를 생각할 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데, 한국당은 의원 정수는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중대선거구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소수 야당들은 함께 도입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정당들의 ‘동상이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총선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통 큰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각 당 지도부도 예전처럼 이른바 ‘보스’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