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경제 사령탑 교체로 경제정책 방향 차질 없게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분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차관 및 1급 간부를 불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7.0% 감소하고 균등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를 기록해 2003년 이후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저소득층 소득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마치고 취임하면 이에 맞춰 퇴임할 예정인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 사령탑 교체로 인한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혁신성장 관련 후속 대책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법정 기한(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국외 출장이 예정된 김 부총리는 “현안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필요하면 조기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