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반발…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전망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줄어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체크카드의 거래편의성,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한 제도구축에 힘입어 총 민간 지급결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대다수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0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1000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6000억원)을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4%(현행 2.05%)로 인하되고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 또한 1.6%(현행 2.21%)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돼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가 혜택을 받고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부담은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카드 수수료 개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11차례나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수수료는 수시로 인하돼 왔다.
정부의 계속되는 수수료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업계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순익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무리한 수수료인하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카드는 창사 후 첫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의 인력 감축을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당장 80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카드사가 지출하는 전체 마케팅 비용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인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누리던 카드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로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하로 얻는 이익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