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30억원까지 확대되며 수혜 가맹점 늘어…추가 개선 목소리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가맹점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연 매출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0억원~30억원 2.21%→1.6% △30억~100억원 2.20%→1.9% △100억~500억원 2.17%→1.95%로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된다. 우대 가맹점은 △2012년 1월 68% △2013년 7월 73% ​2015년 1월 75% ​2016년 1월 78% ​2018년 7월 84%로 조금씩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체제 개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추가 개선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계속적인 논의로 추가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정부는 카드수수료 체계개선과 함께 궁극적인 결제수수료를 제로화 시키는 제로페이’ 도입 시, 모바일 앱기반 가맹자 및 소비자 가입체계 구축효율적인 초기 확산활동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