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경협사업, ‘김정은 답방’ 계기로 선순환 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남북관계 발전 등의 선순환 구도를 견인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합의대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완전히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는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경우 북측과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고, 미국 정부도 남북의 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 내부 논의 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유엔에 요청한 철도‧도로 협력 관련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이 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련 시설점검이 보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측과 일정을 다시 잡는 부분이 있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개성공단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대북제재 해제 등 여건이 조성되면 ‘폭넓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업입주‧전력공급 지원, 남북공동특구 관련 협력방안 구체화, 전력공급 에너지 인프라 협력 추진, 단천 지역 자원산업단지 조성 검토 계획 등을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