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입주자격 보완하라는 예비 청약자들…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책 ‘無’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금수저 청약 논란, 청약자격 기준 완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기공식을 열어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신혼희망타운에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호, 장기임대(행복주택) 168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가는 전용 46㎡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른바 ‘긁지 않은 복권’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전매 제한 8년, 거주 의무 기간 5년'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시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1억원이 넘는 초기부담금과 100만원 이상의 주택상환금은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득기준과 청약 입주자격을 보완해달라’, ‘아파트가 너무 작다’ 등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수저 청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든 애로사항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윤아무개씨(여·24)는 “실거주자보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가 가지는 불만 같다. 비싸다고 분양가를 낮추면 계약자가 시세차익을 더 가져가게 되고 소득기준을 높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무한정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선 방안은 논의하고 있는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등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약 당첨을 원한다면 아파트 분양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해 자신이 1순위 청약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향후 청약희망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소득이 낮고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이 긴 예비청약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만점(3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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