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적용 일단 보류…한국 관세 부과 시 부품 업체 줄도산 우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국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놓고 폴크스바겐, 벤츠, BMW 등 독일차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유럽과 일본이 꼽히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현지시간)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폴크스바겐, 벤츠, BMW의 수장을 맡고 있는 헤르베르트 디이스, 디터 제체, 하랄드 크뤼거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이 준비하는 최대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을 전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임 이후 보호무역과 관세 부과를 무기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자국 경제 산업을 보호와 무역 협상 카드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10%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시작됐으며, 자동차에도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미국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던질 움직임을 보이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미국 시장 수출 제한은 실질적인 판매 감소와 장악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 정부 및 기업들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가 세계 자동차 산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탓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업체와 함께 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은 상무부가 제출한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초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세 부과를 잠시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잠시 보류일 뿐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관세 부과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테이블 위에 관세 부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테이블 밑으로는 미국 내 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한 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5%의 폭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도 관세 면제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문제지만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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