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23일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도 상반기 실업률이 작년 동기 대비 0.1% 상승한 4.1%라며 우리나라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있다”며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경기적 위기에도 마주한 만큼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 기업 인력확보의 어려움,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중소기업 성장 감소,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 및 유지 시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했다. 나 원장은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본부장은 일터혁신(조직혁신)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은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주도 성장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위주로 짜인 노동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기업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시장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인력 매스매치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이형철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