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만명 조합원 파업 참여…여야, 총파업 결정에 일제히 비판
21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진행했고, 인천‧대구‧울산‧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현대차‧기아차‧한국GM‧현대중공업‧대우조선‧현대모비스 등 전국 109개 사업장의 12만8277명이 일정 시간(2‧4시간) 노동을 중단했고, 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비정규교수노조 등 총 약 16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장 △정규직전환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노후소득보장‧사회안전망 강화 등 연금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0일 6만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지도부 시국농성을 통해 자본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 확대개악 중단과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개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가 아닌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 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ILO핵심협약에 대한 국회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룰 경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문제 논의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위원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거부당해왔다.
보수야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국민이 감내하는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집단이기주의로 뭉쳐서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몰염치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총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노총은 오히려 그동안의 기득권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사노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는 내용의 문건(S사 소식지)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주노총의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과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한국사회 분위기는 엄중하다”며 “보수언론은 노조혐오·가짜뉴스를 찍어대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적폐야당들은 현 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더욱 더 부추기며 치졸한 언사를 내뱉고 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