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추가 비리 밝힐 핵심 자료” 지적에도 비공개 결정…시민단체, 의원 6인 추가 고발

지난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부 쌈짓돈 정황이 드러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료의 본문 공개를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 보고서 본문은 국회의원 추가 비리를 밝힐 핵심 자료다. 시민단체는 관련 자료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6명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0일 “시민단체에서 이의신청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 공개 건을 지난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가 기각한 건은 지난 10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 공개를 요구한 이의 신청에 관한 것이다.

당시 세금도둑잡아라는 관련 자료의 최근 2년치(2016년 6월~2018년 5월) 본문 공개를 요구했다. 최근 2년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자료에는 국민 세금 24억원이 사용됐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본문 공개 이의 신청을 한 것은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일부 의원들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수행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 상당수 비리혐의가 적발됐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보고서를 표절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가 공개한 자료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본문’이 아니었다. 국회는 용역명과 계약자, 계약금액, 기간 정도만 드러난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만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의 표절과 연구용역 발주 후 돈을 돌려받는 행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즉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 공개가 국회의원의 추가 비리를 밝힐 핵심 열쇠다.

하 대표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본문은 국회의원의 추가 비리를 밝힐 핵심 자료다”며 “그런데도 국회는 공개를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회 상대로 본문 공개를 요구하는 행동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표절 등 의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본문을 볼 수 없어 비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국회사무처가 하는 연구용역도 공개된다. 하 대표는 “유독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소규모 정책용역 보고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쓰였기에 그 결과도 국민들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 소송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자동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의신청한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본문은 국회의원과 관련돼 있어 선뜻 공개하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앞으로 쓰이는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본문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정책개발비 비리 혐의 추가 고발…유동수·곽대훈·​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세금도둑잡아라는 20일 정책개발비 비리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대상은 유동수,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의원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2016년 12월 19일 2건의 정책자료집(‘LH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을 2000부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980만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디자인인쇄업체로 지출했는데 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이에 유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인턴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우리도 그 인턴을 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유동수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액수가 크고,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곽 의원실은 2016년 12월에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맡겼다. 국회예산 500만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는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업체 대표는 곽대훈 의원실 보좌관과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다”며 “이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조경태(한국당), 경대수(한국당), 박덕흠(한구당), 안상수 (한국당) 의원에 대해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10월 24일 세금도둑잡아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소규모정책연구용역에서 비리 혐의가 나온 이은재(한국당), 백재현(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들의 연구용역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보고서를 표절한 정황이 있었다.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된 용역비를 반납했다. 이은재 의원 1167만원, 백재현 의원 3000만원, 황주홍 의원 1200만원, 강석진 의원 1150만원, 이개호 의원 300만원, 김광수 의원 200만원 등을 각각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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