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가격 불리기 등 ‘편법’ 여전해…국토부 “법적기준 애매해 단속 어려워”
최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꾸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획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3기 신도시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을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사기분양하며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이란 허위정보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개발호재를 앞둔 곳에서 발생하며 그 수법도 다양하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방법은 쓸모없는 땅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개발 호재지역으로 부풀려 여러 명에게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텔레마케팅이나 홍보전단 같은 유인물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기획부동산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정아무개씨(60·여)는 “기획부동산 직원들은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린다.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토지를 판매한다. 계약이 성사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무실을 옮긴다”며 “직원채용을 가장해 다단계 판매를 유도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화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밸류맵에 따르면 하반기 토지실거래가 신고내역 17만9000여건 중 8.1%(1만4529건)의 토지가 기획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가 기획부동산 거래량 52.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24.1%), 경기도(18.1%), 서울(14.9%), 인천(1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세종시는 KTX 세종역, 고속도로(서울~세종) 개통 등의 개발 호재가 풍부해 기획부동산 거래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아울러 세종시는 서울보다 주변에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임야가 많아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단속이나 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씨는 “없는 토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자체를 불법행위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대부분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고에서 상품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의 허풍이나 과장은 허용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다. 투자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사기범들이 잠적하거나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 사후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뤄지는 토지 매매가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 또는 해석이 애매해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는 제도나 정부의 허가 없이는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