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혁신성장 위해 규제 없애달라”…김동연 “그간 생태계 조성 초점, 2기 경제팀은 성과낼 것”
공유경제가 또 다시 경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벤처 업계가 혁신성장을 위해 공유경제 규제를 없애달라고 꾸준히 목소리 높인 가운데 정부는 그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으니 추진력있게 혁신성장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연합회에서 혁신성장 경제라운드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성장 옴부즈만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정호 SKT사장 외에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토스 운영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쏘카, 배달의민족, 토스 등 어느정도 규모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번 경제라운드에 참석하면서 공유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근 쏘카는 승차공유 등 공유경제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배달의민족과 토스도 각각 배달과 금융 산업에서 소상공인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앞서 벤처업계는 이날 공유경제 성장 가로막는 규제신설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지만 국내에서는 이해부족과 이해당사자 부정적 의견을 토대로 공유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향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출퇴근 시에는 승용차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카풀 서비스의 단서가 사라지게 된다. 벤처업계는 소셜벤처형 사업모델인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 업계 대립이 아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경제라운테이블에서도 김봉진 대표와 이승건 대표는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하며 국내 혁신시장이 아직 더디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번씩 해외에 나갔다오면 해외 서비스가 한국보다 훨씬 발전해있다는 것을 느낀다. 국내 서비스들이 발전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다. 최근 구글에서 상용화단계 무인자동차를 선보이지 않았나”며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혁신성장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재부가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개혁 외에 (혁신성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사업가를 존중하는 문화다. 창업가를 존중하는 분위기, 창업가가 커리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기 경제팀이 새로 오면 함께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 막바지인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2기 경제팀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곧 경제팀 2기가 출범한다. 임기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을 본 궤도로 올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2기 제 후임이나 신임 정책실장 모두가 혁신성장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이제까지 조성된 생태계를 기초로 보다 추진력있게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든든하다. 임기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한 이후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한 축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제도와 구조개혁으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10조원 상당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등을 적용했다. 제가 현장에만 50차례 이상 갔는데 창업 법인 수와 벤처 투자금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며 “단기적 성과가 아닌 긴 호흡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창업, 벤처 뿐만 아니라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경제에 대한 실질 성장 방안을 찾고 민간, 정치권, 언론, 시장, 기업 경제 주체 전부가 혁신성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